민주당 국회의원 징계 청원 사이트 바로가기

2024년 8월5일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에 대한 징계에 관한 청원이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 청원되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이에 민주당국회의원 징계 청원자는 탄핵 대상 아닌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하여 방통위 업무 마비시키는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에 대한 징계 청원이라고 청원취지를 밝혔으며 현재 1일지난 지금 대략6000명이 동의를 받아 민주당국회의원징계청원에 관한 동의자는 계속적으로 증가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국회의원징계 청원에 동의하고자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민주당국회의원 징계청원내용을 찾아 동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아래 민주당국회의원 징계청원 링크를통해 민주당 국회의원징계청원에 동의에 바로 진행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동의진행시에는 동의자가 중복동의와 타인이 동의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본인임을 증명하기위해 본인인증이후 진행 할 수 있으니 이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간편 본인인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징계 청원

 

 

 

▣ 민주당 국회의원 징계 청원 동의하기

 

 

 

 

 

 

 

▣ 민주당국회의원징계 청원내용

청원자는 청원사유를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헌법 제65조는 국회의 탄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방통위법 제6조는 위원장만을 탄핵 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그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방통위법〉

제6조(위원장)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신분보장 등)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만약 이상인 직무대행의 위법성이 발견되었다면 형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 될 사안임에도 불고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0명은 2024. 7. 2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됩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가 반복되자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업무마비를 막기 위해 자진사퇴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 방통위 대상으로 이동관·김홍일 2명의 방통위원장과 이번 부위원장까지 총 3번의 탄핵 시도를 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공정성과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각각 1인, 2인 총 3인을 추천하도록 법률로 정한 합의제 기구입니다. 하지만 2008년 출범 이후, 방통위원이 1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방송 장악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를 등에 업고 행해 왔던 것입니다. 공영방송에서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고 중국 공산당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아무런 제재 없이 송출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반복되는 방통위 대상 탄핵소추안 발의는 방송 정상화를 방해하는 저지레인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탄핵 대상을 위원장으로 한정한 관련 법령을 직무대행까지로 확대·유추 해석한 것으로, 이는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170명의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입법기관입니다. 하지만 법을 무시하고 월권을 행사하여 탄핵 대상이 아닌 방통위 직무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남발과 정쟁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세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어떤 의미로 그 세비를 받고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징계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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