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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게시판은 국민께 약속드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2022년 6월 23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코너가 개설되었습니다.국민 모두가 정책 제안자 입니다.‘참여하기’를 통해 제안해주신 모든 내용은 소관 기관에서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합니다.소관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안이라도 대통령실이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보고,정책화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는 2022년 국민제안 홈페이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장 정책화가 어려운 제안에 대해서는 ‘토론하기’를 통해 국민의 찬반의사 및 의견을 직접 듣습니다.국민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좋은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2022년이후 국민청원게시판은 전체건수13000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90%는 민원제안건수이며 10%는 청원내용으로 행정안전인 14.4% 경찰,법원,검찰 12.2% 문화6.5% 교통6% 교육5.9% 그외 주택·건축5.9%재정5.3%보건5.1%방송통신5.0%산업·통상4.1%국방4.1%노동3.8%.... 분야별 발생되었습니다. 국회청원및 국민청원게시판은 누구나 이용가능하나 이용시 본인인증을 인증후 이용이 가능하며 본인증 방법은 모두가 쉽게 이용할수 있는 휴대전화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그외 기타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할수 있습니다. 아래 국민청원게시판 링크를 통해 본인인증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와대 국회 국민청원게시판 이용하기
(국민청원게시판)
(국회법사위 탄핵 청원게시판)
▣ 국민청원게시판 이용시 주의사항
국민청원게시판 이용시 국민제안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필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계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확인 및 토론 참여 보유기간은 2년입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참여하기·토론하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민원·제안·청원의 처리법에 따라, 제안자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실명제로 운영하게 됐습니다.국민제안은 실명제이나 비공개로 접수, 처리되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명제는 욕설, 단순 비방, 악성 민원 등을 방지하고, 반복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차단하여 향후 데이터분석, 우수제안 선정,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됩니다.
▣ 국민제안홈페이지 국민토론참여
국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국민간의 대화와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토론하기’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제안에 대해국민참여토론 등 공론화를 실시합니다.토론 주제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토론 결과는 점검‧분석하여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국민제안홈페이지 국민제안 정책화
신청된 국민제안은 소관기관에서 하나하나 검토하여 국민께 답변합니다.소관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안이라도 대통령실이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하고,관계부처 협의,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정책화 과제로 채택합니다.정책화 과제는 현장이 바뀔 때까지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합니다.국민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고,국민의 일상이 달라질 수 있도록묵묵히 노력하겠습니다.
▣ 국민제안홈페이지 답변
국민이 주신 민원·제안·청원은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일반 민원의 경우 14일 이내, 고충민원의 경우 7일이, 국민제안은 1개월 이내, 청원은 90일 내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민원에 대한 답변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입니다.국민의 의견을 법에 따라 책임하에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민제안홈페이지 소외계층 접수창구
102 전화안내 서비스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한 접수창구 안내 서비스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각 행정기관에 대한 질의 및 민원·제안·청원 업무 절차 상담은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110으로 이용 부탁드립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바로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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